[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 검사들의 우수 업무 사례 4건을 선정했다.
대검은 24일 "국민중심 검찰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전국 검찰청의 2021년 7월 공판 우수 업무 사례 4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로는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수괴급 폭력조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끈 사례(어언성 서산지청 부장검사, 백가영 검사)가 선정됐다.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들은 폭력조직원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누락된 영상을 복원하는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고 5회에 걸친 담당 경찰관 증인신문 등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위협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교사와 가짜 운전자의 위증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한 사례(유옥근 광주지검 부장검사, 전종현 검사)도 꼽혔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의 운전자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실제 위증으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1심 법리오해를 논리적으로 지적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김도연 제주지검 부장검사, 권다송이 검사) △유사 쟁점별 기재례 배포 및 양형조사 활성화 등 우수 제도 개선 사례(정태원 청주지검 부장검사, 김기왕 검사) 등이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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