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조은정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2일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하면서 지역 정치가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가 시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이날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영남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일당 독점을 깨고 있듯이 저 강은미가 호남의 김부겸이 돼 정치의 근본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은미와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며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짜 민주주의'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농민의 딸로 자라 11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부당 해고와 복직 투쟁을 직겪은 현장 노동자 출신이다. 생애 단 한 번도 평범한 서민과 일하는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바꿔낸 경험이 있다.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을 거치며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21대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에 집중해왔다.

◆ 비정규직 안전망 '모두의 노동기금' 제안…"상생특별시·노동특별시 구현"

-시민 중심의 '상생특별시'와 '노동특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연대와 협력의 '상생특별시', 일하는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겠다. '모두의 노동기금'을 조성해 일자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적정 임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비정규직·하청·플랫폼·돌봄 노동자 등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통합 재정 인센티브 20조원 활용 방안은

▲재정 인센티브는 토건 사업이 아닌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 녹색에너지 투자와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또 일정 비율을 '모두의 노동기금'으로 조성해 노동 기반을 강화하겠다.

◆ 광주·전남 예산 25조 지역 순환…공공은행 설립 추진

-지자체 100% 출자 형태인 '특별시공공은행' 공약을 설명해달라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땀 흘려 번 돈이 시중은행을 통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멍 난 양동이 경제'였다. 이 구멍 난 양동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특별시공공은행을 통합시의 시금고로 지정하겠다.

광주·전남 통합 시 시금고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다. 이 자금을 지역공공은행이 맡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겠다. 소상공인·농어민·청년과 지역 산업에 저금리로 융자·재투자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공공은행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에도 이미 성공적인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19년에 설립된 미국 노스다코타은행은 주 정부가 100% 소유하고 주 정부 예금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 내 민간 은행과 협력해서 소상공인·농민·학생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100년 넘게 수행하며 성공적인 지역공공금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오로지 수익성만 좇으며 주주 가치 제고에 매달려야 하지만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은행은 다르다. 지역공공은행은 수익성 있는 사업과 공익성 사업 간의 교차보조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공공은행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는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므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의미와 목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 정치에 밀려난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삶'을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전환점이다. 전남광주에서 '함께 사는 상생특별시'를, 권영국 당대표는 서울에서 '함께 삽시다'를 내걸고 동시에 뛰고 있다.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평범한 시민들이 다 함께 상생하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증명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다.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정의당의 흔들림 없는 제1의 가치는 '구조화된 차별을 깨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특권층에 타협하지 않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기득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진짜 진보정당',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는 '진짜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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