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MZ세대 분노케 한 '영끌 규제'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3:58

금융당국, 부동산정책 실패 뒷 수습 영끌 대출규제
규제 직격탄 맞은 2030 "정부가 금융 사다리 박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집 값은 못 잡고 청년만 잡는다.", "신혼 때 전세대출로 버티다 40대 전후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로 집을 사는 게 국룰(국민룰)이었는데 정부에서 사다리를 박살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7.15 yrchoi@newspim.com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한 MZ(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찮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사들이 속속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다는 불만이 크다. 값이 오른 부동산을 사려면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데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돈 자체를 빌리기 어려워졌다. 전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이 "내 집 마련은 커녕 평생 월세방에서 살라는 얘기냐"고 울분을 터트리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연봉 수준까지만 신용대출을 내주라고 은행들에 주문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세대는 당장 대출길이 막힐 처지다. 이에 당국이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불만이 터져나온다. 부동산 시장 진입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자산가격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 이를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분노와 박탈감을 넘어 정부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옥죌수록 MZ세대 커뮤니티에선 "집 값이 더 오른다는 시그널이다", "제발 잘 좀 하자, 아니 아무 것도 하지 말아달라"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책에 신뢰를 잃은 2030들이 다시 두드리는 곳은 은행 대출 창구다. 대출을 못 받게 하니 일단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받아보겠다고 나섰다. 실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건수는 5000여건으로 전달보다 40% 이상 늘었다.

대출 규제가 젊은 층에게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은 당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마다 뒷수습하듯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남은 것은 대출 풍선효과와 부채의 질 악화다.

상황이 이런 데도 금융당국은 2030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린다. 주식, 암포화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한데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정책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토대로 예측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끌 규제'와 '영끌 대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30세대를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으로 보기엔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