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주택공약 발표..."신혼부부, 2억 무이자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0:09

"기존 주택 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각각 수요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내놓고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대상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가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3탄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발표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0년 후엔 7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층도 다양합니다.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입니다.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전년 대비 9.3%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집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국가찬스,'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 드린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합니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희룡이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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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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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