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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44

세이모어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암묵적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가능성 징후를 포착한 것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정보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자 간 결정사안이고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답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연합훈련은 지난 수십년처럼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최고 수준의 군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국내 정치인들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모의(simulation)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 없이 훈련을 시작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에 한미훈련을 실행한 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페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이번에 연합훈련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규모가 아닌 컴퓨터에 기반한 소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간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moratorium) 미국은 대규모의 한미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합의는 서면으로 된 게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대규모 한미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양해가 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이 합의(understanding)를 지키는 한 계속 (소규모 한미훈련 이행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중∙소규모(Small to moderate-sized) 한미연합훈련은 필수적으로 계속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 한 대규모 한미훈련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반면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지가 3년이 돼간다며 양국 군은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억지는 대규모 훈련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외교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실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시간 등 훈련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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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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