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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권주자들, 언론중재법 저지 단체 행동 촉구..."범국민연대 투쟁"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1:56

최재형, 이준석에 연석회의 제안
"비전발표회 일정 미루고 투쟁하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예고에 한목소리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악법 저지공동투쟁을 위한 '당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의 당 대권 주자들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전 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쟁하는데 저희 후보들이 함께 투쟁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전했고 이 대표는 "비전발표회가 먼저 잡힌 일정"이라며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제안서 전달 후 국회 본청 1층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조우하여 언론악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KBS노조를 방문, 함께 투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와 조우해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후보자들이 마음을 모으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등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두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되어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해서 감추어 줄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며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중재법 강행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내 지도부에서 본회의 필리버스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투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손을 잡고 투쟁의 제1선에 서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해 왔다. 민주당의 폭거를 이틀 앞으로 지금, 이제는 '함께' 투쟁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최재형 후보가 당 대표에게 '당 대표-대선 예비후보 연석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형식을 갖추고 당의 방침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께 제안한다.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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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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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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