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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5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할 듯…野,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9

국회, 25일 본회의…언론중재법·종부세법 처리될 듯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발표…파장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권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전망…野 '반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젠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법' 언론말살법' 피켓을 들고 상임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의 기립 표결처리를 막진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 입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전격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저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며 "언론탄압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9억원→11억원'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합의처리될 듯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이란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이준석 "약속 지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부동산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환수조치까지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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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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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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