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25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할 듯…野,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25일 본회의…언론중재법·종부세법 처리될 듯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발표…파장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권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전망…野 '반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젠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법' 언론말살법' 피켓을 들고 상임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의 기립 표결처리를 막진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 입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전격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저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며 "언론탄압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9억원→11억원'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합의처리될 듯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이란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이준석 "약속 지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부동산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환수조치까지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