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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5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할 듯…野,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9

국회, 25일 본회의…언론중재법·종부세법 처리될 듯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발표…파장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권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전망…野 '반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젠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법' 언론말살법' 피켓을 들고 상임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의 기립 표결처리를 막진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 입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전격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저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며 "언론탄압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9억원→11억원'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합의처리될 듯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이란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이준석 "약속 지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부동산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환수조치까지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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