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택지 7만3000가구를 예고했다.
-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용산공원 활용도 서울시와 협의해 검토했다.
- 지주택 완화와 모듈러주택 등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늦어도 올 10월 발표
용산공원·그린벨트 협의 지속
도심 공실 1만5000가구 전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택지부터 그린벨트, 도심 유휴부지까지 가용한 부지를 총동원한다. 7만가구 이상의 미발표 공공택지를 추가로 내놓는 한편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모듈러주택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공급 방식도 병행한다.
◆ 추가 택지 이르면 9월 공개…그린벨트도 후보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신규택지와 관련해 예고 물량 7만3000가구가 있다"며 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 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10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 공급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추가 발표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후보지별 토지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 때문이다. 김 차관은 "지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연결돼 있고 누락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공람에 앞서 토지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 후보군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며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부지로 그린벨트와 도심 내 공공 유휴시설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훼손된 그린벨트 등을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김 차관은 서울시도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무·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용산공원 일대의 주택 공급 가능성도 다시 거론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100만평대인 데 비해 현재 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약 9만평"이라고 설명하며 "반환 부지 일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약 30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과거부터 일부 반환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앞서 정부 대책 발표 전 용산 어린이정원이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 택지만으론 부족…지주택·모듈러·공실 주거전환도 가속
1·29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유네스코 절차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토지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공급 과정에서 노원구와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등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이미 확보된 사업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올해 착공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주택도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예상이다.
도심 내 공실 업무·산업시설의 주거 전환과 모듈러주택 또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김 차관은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규제를 개선할 경우 약 1만5000가구의 공급 여력이 있고 신축보다 빠른 1~2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는 매년 5000가구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핵심이 신규 공급물량 확보뿐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며 "신규 택지와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유휴시설 전환 등 가용한 공급수단을 함께 활용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