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생태보고 '곶자왈'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곶자왈 사유림의 매수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산림청의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이 지난 2017년 23.1%에서 2018년 20.2%, 2019년 0.7%, 2020년 11.7%, 2021년 6월 기준 10.6%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2021.08.19 mmspress@newspim.com

산림청은 매수실적 부진에 대해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하여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곶자왈 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을 제시하며 2016년 28.8%까지 상승했던 공시지가가 지난 해에는 4% 상승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또 위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산림청은 올해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50ha의 매수계획을 수립했지만 매도신청은 6.9ha에 불과해 제주도는 지난 6월 30일 추가 매수공고를 실시했다.

곶자왈 매수계획에 대해 일각에선 "매각 의사를 가진 소유주들의 매도는 사업 초창기에 끝났고, 매각을 원하더라도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위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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