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준의 35%인 4억7294톤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지난 18일 밤 11시경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청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명칭이'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 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로 하고 상임위 처리 일정을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 하듯 강행처리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앞에서는 협치하며 합의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거대 여당의 횡포를 멋대로 부리는 독재 DNA,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며, 입법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위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7월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내놓는다"며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나 환경 단체들조차도 정부가 현실성 없는 급조 대책을 내놓은 점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무리 명분이 합당한 일이더라도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에는 확실한 검증과 제대로 된 절차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무시한 채 법을 무작정 통과시킨 후과는 오롯이 정부 여당에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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