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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8:25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8: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우려
아프간 사태 이후 보수 중심 한미동맹 위기론 제기
제1야당 자중지란, 대표와 대선후보 연이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의 취재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유럽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이날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돌아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장관 경질?...靑 "알거나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방역 전략, 고려 안해…접종률 담보돼야 논의 가능"/세계일보
청와대는 18일 10월까지 전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서울시가 혼선 초래"...하림 손 들어줘/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옛 화물터미널 부지)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간 대사가 전한 철수 뒷이야기…"탈레반 부대가 20분 거리에"/아시아경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교민 1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가 18일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사관 철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한국일보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뉴스핌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14명 vs 이낙연 9명 '입의 전쟁'… 메시지 통제하는 자, 최후에 이긴다/서울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을 통한 사고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대표·주자 릴레이 멱살잡이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중앙일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갈등에 새 갈등을 더해 그러잖아도 꼬인 실타래를 헝클어트리고 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졌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를 "위선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냥 딱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도 연출됐다.

황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 송영길 "금도 넘어"/동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與 '기후위기법' 환노위 단독처리···안조위 '윤미향'포함시켜 속전속결/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반공보다 먹히는 만능 몽둥이" 선거판 흙탕물 내는 친일몰이/중앙일보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또 '친일 몰이'가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때 반공(反共) 프레임이 '만능 몽둥이'처럼 쓰인 적이 있지만, 이젠 친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룡,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방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청취/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지난 8월 14일과 15일 대구 방문에 이어 본격적인 대구 민심 경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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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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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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