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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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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우려
아프간 사태 이후 보수 중심 한미동맹 위기론 제기
제1야당 자중지란, 대표와 대선후보 연이은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의 취재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유럽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습니다. 해사는 이날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돌아가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장관 경질?...靑 "알거나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새 방역 전략, 고려 안해…접종률 담보돼야 논의 가능"/세계일보
청와대는 18일 10월까지 전국민 70%의 백신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언급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서울시가 혼선 초래"...하림 손 들어줘/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옛 화물터미널 부지)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아프간 대사가 전한 철수 뒷이야기…"탈레반 부대가 20분 거리에"/아시아경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교민 1명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가 18일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대사관 철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나/한국일보
미군 철수로 촉발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빼는 미국의 면모가 확인된 만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아프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뉴스핌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14명 vs 이낙연 9명 '입의 전쟁'… 메시지 통제하는 자, 최후에 이긴다/서울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메시지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변인단을 구축하며 메시지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변인단을 통한 사고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당대표·주자 릴레이 멱살잡이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중앙일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갈등에 새 갈등을 더해 그러잖아도 꼬인 실타래를 헝클어트리고 있다. 18일엔 근래 당을 시끄럽게 만든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 축에 '이준석 대 원희룡'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졌다. 원 전 지사가 이 대표를 "위선적"이라고 하자, 이 대표가 "그냥 딱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도 연출됐다.

황교익 '거친 입'에 이재명 캠프도 곤혹… 송영길 "금도 넘어"/동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황 씨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며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도 황 씨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與 '기후위기법' 환노위 단독처리···안조위 '윤미향'포함시켜 속전속결/서울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강행처리했다. 속전속결이었다.

"반공보다 먹히는 만능 몽둥이" 선거판 흙탕물 내는 친일몰이/중앙일보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또 '친일 몰이'가 시작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때 반공(反共) 프레임이 '만능 몽둥이'처럼 쓰인 적이 있지만, 이젠 친일 프레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원희룡,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방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청취/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지난 8월 14일과 15일 대구 방문에 이어 본격적인 대구 민심 경청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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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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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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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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