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유례없는 언론 재갈"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22:1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42

與, 18일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조위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문체위는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위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선임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안건조정위 임시의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5시 20분께 정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보이콧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병훈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를 속개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4명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하는 만큼 범여권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보도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전날 다시 제출한 수정안 내용도 반영됐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선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이 생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위원은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원칙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야당반대 묵살하고 안건조정 무시하고 강행한 임대차3법의 결과처럼 언중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이달 중 본회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