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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위험군 부스터샷 접종에 우선 순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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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은 10월까지 국민 70%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18~49세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한창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6주, 비수도권은 3단계가 4주째 시행 중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연일 네자릿수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해가 된다. 

18일 자정 기준 1차 접종률은 46.3%, 2차 접종률은 20.4%에 불과하다. 1차 접종률이 70%에 못미치는 것
은 물론이고 2차 접종률과의 격차도 크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이 제때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000만회분. 이중 국내에 들어온 것은 245만회분으로 약 6%에 불과하다.

모더나 측이 850만회분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상황인데, 정부가 밀린 백신을 조기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애초에 생산차질로 빚어진 문제라 쉽게 해결될리 만무하다.

여기에 일부 선진국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3차 접종분인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한창인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도 다음달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면역저하자·고령자 등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2차 접종을 마친지 8개월이 지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신 도입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접종 우선순위부터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2~3월 백신을 접종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항체가 많이 떨어졌을 터다. 더군다나 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고위험군인 60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6%에 그친다.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이들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이들의 항체 형성률은 18%에 불과하다는 이스라엘의 연구도 있다.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적어도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달성하고 부스터샷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너무 늦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방어력을 떨어뜨려 돌파감염 사례가 쏟아지는데, 10월 이후로 이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미루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접종 완료부터 서둘러야 한다. 

델타 변이의 돌파감염력이 높아 집단면역은 물건너갔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결국 백신접종의 목적은 중증 악화와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방지해야 한다. 

"제약사의 생산차질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백신 부족은 세계적 현상" "10월 70% 접종완료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토록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크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수정하길 바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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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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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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