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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고용시장 '경고등'…재정으로 고용위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7:02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지표 악화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 보완하는 역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 4차 확산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세부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8월 고용지표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 충격이 더욱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회복 대책으로 또 다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을 제시했다.

◆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코로나 취약업종 고용지표 '적신호'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으나 일부 세부지표는 수치가 악화됐다. 지난 7월 중순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 지표다. 지난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1000명 줄며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이 늘며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둘 다 통계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8.11 204mkh@newspim.com

대면서비스 업종의 고용상황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 도·소매업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6000명이 줄었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숙박·음식점업종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2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명이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늘어난 취업자 수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인구에 치우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7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1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7%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는 12만2000명이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지만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영향 최소화에 방점…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급한불 끈다

방역상황 개선 없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면서비스업 등 방역위기 피해업종의 어려움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악화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지난 7월에도 공공행정(8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 축소를 보완했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4만2000개, 1차 추가경정예산안 25만2000개, 2차 추경 14만2000개 등 1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회복세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정보통신(5만4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해당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청년층에 큰 타격을 줬던 만큼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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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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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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