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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내년 예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반영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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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일부 보상 안되고 진짜 손실보상 나서야"
"금융권, 코로나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호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조원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상황"이라며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인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은 정부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며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당국은 예산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를 정부가 금융권에 요청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 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에 위기를 조장한다"며 "이분들이 시장에서 퇴출 당해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금융권은 정부 요청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가는 양적 완화로 위기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는 금융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앞으로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경우 그 충격은 금융 약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신용 회복 조치에 그치지 말고 금융약자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포용적 금융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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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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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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