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 2200명 돌파] 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16

하루 2000명대 신규 확진…확산세 가속
'소상공인 3종세트' 한계…추가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는 애가 타고 소상공인은 피가 마른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2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다음주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기대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규 확진 2000명대 진입…'코로나 터널' 끝이 안보인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568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 수는 전날 집계된 1170명보다 598명이 많은 1768명을 기록했다. 오후 6시 기준 최대규모다. 이후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는 2021에 달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하루 2000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4차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델타 변이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델타변이는 최근 1주일 간 국내에서 감염자 중 검출률이 75.6%에 달해 코로나19 주종이 돼 버렸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정사례만 10일 오후까지 1540명에 달할 정도다.

델타변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치명률 10%에 달하는 람다 변이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도쿄 올림픽을 마친 일본에 이미 람다 변이가 상륙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 후생성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여성 검체에서 람다 변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변이다.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혈안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속도에 미처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의 변이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다보니 대처를 해도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것 자체도 국내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단호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길고 굵게' 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지침 준수해야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리두기 4단계는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일찌감치 막을 내렸다. 이미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는 2주간 연장됐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달았고 소상공인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만 나무랄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방역당국의 관리를 피해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도 무용지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세번째 규모인 1823명을 기록한 가운데 7일 오후 임시 폐장된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피서객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2021.08.07 mironj19@newspim.com

한 피서객은 "연차 소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가차 휴양지로 나섰으나, 마스크를 벗거나 단체로 몰려다니는 등의 행동을 일삼는 시민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게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일부 호텔의 야간 파티 등 실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국민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4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방안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기록적인 확진자 수 증가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뿐더러 현재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깔린 상태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확진자 증가에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는 데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지속적인 확진자 수 하향세를 기대하다 이번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으로 예측 자체가 힘들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 한계…사각지대 보완하고 추가대책 검토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 저변을 지탱해왔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17일부터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가운데 약 70% 수준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오는 10월 8일부터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 실질적인 손실보상 지급에 나선다.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가동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면, 기존 대비 0.4% 포인트 낮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료 융자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긴급자금대출과 임차료 융자한도 상향을 위해 각각 2000억원, 3조8000억원 등의 예산을 준비해놨다.

직접 지원과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긴급한 자금을 융통하고 향후 경기 상황 등을 살펴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우선 추경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경기 변화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정책을 살피는 중이며 일단 추경에 따른 정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