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으로 4차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2차 추경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약 1조원으로 늘려놓은 만큼 예산 집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손실보상을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미뤄놓으면 너무 늦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차 추경 편성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벌써 3차 추경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이제는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때"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예상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오래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은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10월부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2차 추경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8,9월까지 간다면 코로나 대응 전략이나 예산에 중심을 잡고 힘을 실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태세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차 추경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빨리 지급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2차 추경의 이행과 함께 2022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생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해 1조원 추경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손실 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은 정부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며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되고 진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3차 추경이든 뭐든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당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위한 3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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