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美국방부, 中 왕이 '한미훈련 반대' 발언에 "한반도 군비태세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0:01

美전문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 이간질하려는방식"
靑 "특별히 코멘트 할 사안이 없다" 말 아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력히 유지하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준비태세 필요성과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이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강력히 유지하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미 수도 없이 말했듯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내릴 것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Pentagon).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훈련은 현재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며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 될 것이고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이 발언은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된 결과라며 한미 동맹의 협력 강화가 잠재적으로 중국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왕이 부장이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한 발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호응했다. 

외무성은 "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제28차 아세안지역연단 외무상회의에서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했다"며 "그는 조선이 이미 여러해 동안 핵시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중지한 점을 고려해볼 때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과 우려사항은 응당 상응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왕이 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그러면서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는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 '제재결의'의 가역적조항을 하루빨리 가동시켜 대조선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왕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 합동군사연습이 현 정세 하에서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의 대화회복을 바란다면 정세긴장 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내일부터 예비훈련이 열리고 16일부터 정식훈련인데 정식훈련이 시작되는 16일 근처에 임박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별히 코멘트 할 사안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