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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거래소 쏠림 우려...심사 기회는 부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9:33

9월 24일 이후 대거 폐쇄 우려
정책금융 집행 우선 등 인센티브
25일 본회의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에 출전하고 싶으면 가서 뛰어보고 기록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소들은 뛰어보지도 못한 채 기회가 박탈된다"며 "싹을 자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대로 가면 9월 24일 거래소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며 집단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시중 3개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거래소를) 다 죽여버리고 3~4개만 남겨놓자. 여기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기회를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경쟁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당국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초기 단계에서 다 죽여 버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며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신청을 안 받으니 기회가 없고, 거래소들이 울분이 차서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이란 개념처럼 기존 은행에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다. 

발의안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코빗), NH(빗썸,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3개를 염두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중 은행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소에 대한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 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20개 거래소 중 이미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4개를 빼면 16개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처한 셈이다. 

윤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주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추라 하든지, 100개 항목을 주고 심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은행이)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데, 채점표도 이상하고 채점방식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한두개 틀린다고 다 떨어트리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나. AML(자금세탁방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3개 은행에 법에서 만든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고, 다른 은행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는 앞으로 많을 것"이라며 "정책 금융과 메타버스, 가상자산 관련한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그쪽하고 같이 호흡하기 편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에는 정책금융 집행, 메타버스와 관련한 신산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하는 과정에서의 우선권 등 인센티브가 고려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너무 좁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회를 살려보자'는 쪽으로 해서 살아남은 거래소 중 그런 식으로 겸업을 하고 업종을 확대해나가면 미래세대 먹거리도 생기는 만큼, 그런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발의안이 8월 25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당국이) 잘 모르는 분야는 일찍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려 노력한 다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설립을 골자로 한 이번 발의안에는 윤창현, 강민국, 김용판, 성일종, 양금희, 유경준, 윤한홍, 이종성, 정진석, 정찬민, 조명희, 하영제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의 개념화는 어떻게 잡고 가야 하나. 별도로 은행을 만든다는 의미인가.

▲ 현재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 NH, 케이뱅크 3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 3개 은행에 법에서 만든 라이선스를 부여를 하고, 혹시 (다른 곳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더 줄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거래소 계좌를 관리해본 경험은 훌륭한 경험이라고 본다. 은행들이 지금 관료주의에 빠져서 자금세탁방지인 AML 문제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 가상자산은 메타버스와도 관련돼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도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온다. 거래소도 소위 백서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것이 나오고 (산업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가상자산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눈여겨보면서 잘 반영할 수 있는 은행 개념을 우선 3개로 시작해 한번 (라이선스를) 부여하려 한다. 그러고 난 후 그것을 이용해 거래소도 관리하는 '초석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나오면 그와 관련한 여러 지원도 그렇다. 외국환 전문은행이란 것처럼 기존 은행에게 주는 새로운 라이선스다. 은행은 은행인데 외국환은행이라는 전문 라이선스를 따로 주지 않나. 그런 개념이다.

- 즉 개정안은 3개 은행이라도 심사를 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심사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는 것인데 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 금융위원회가 소극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시중은행은 당국 눈치를 많이 보는 거 같다. 또 AML, 자금세탁방지란 이슈를 너무 무서운 이슈로 만들어놨다. 자금세탁방지에 이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가능성을 심사를 하는 건데, 어떤 차를 타면 절대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0%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이드라인을 주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추라 하든지, 100개 항목을 주고 심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알아서 하라 하면 되는데, 채점표도 이상하고 채점방식도 이상하다. 운전면허 시험도 한두 개 틀린다고 다 떨어트리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나. AML도 그런 면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주는 것이다. AML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시중 은행에 너무 (당국이) 겁을 주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AML을 빌미로 해서 이 산업에 제동을 걸고 싶은 거 같다.

-법제화된 전문은행이면 특정한 것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배타적인 업무가 부여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의무와 인센티브까지 3박자가 갖춰줘야 하지 않나.

▲ (3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관리를 해봤단 거는 대단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은행들은 그것을 새로 하라 그러니까 (실명계좌 관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기존에 했던 신한은행, NH, 케이뱅크는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챙겼을 것으로 본다. 그런 업무를 해봤기에 좋은 실력이 갖춰졌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일반 은행에 이를 신청했더니 창구가 닫혀있다, 신청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은행들이 신청을 받고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 신청을 못한다. 신청 창구가 닫혀 있는데 무슨 실명계좌 신청을 하냐. 그럼 (개정안의 골자인) 의무는 뭐냐면 그 세 개 은행 중 한 곳으로 보내라는 거다.

대회에 출전하고 싶으면 가서 뛰어보고 기록이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뛰어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박탈된다. 그럼 그 셋은 심사를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란 거다. 의무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앞으로 많을 것 같다. 정책 금융과 메타버스, 가상자산 관련한 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그쪽하고 같이 호흡하기 편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집행하거나 할 때 이쪽(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에서 정책 금융을 집행하라고 하던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관련해 메타버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는 많을 거 같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 본의 아니게 해봤는데 그걸 토대로 좀 더 나가보라는 거다. 뒤에서 구경하다가 갈 걸 그랬나? 하면 (다른 은행이) 뒤늦게 가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라는 하나 때문에 은행에 부담을 줘서 이걸(실명계좌 관리)를 하기도 싫다, 그렇게 만든 기본적 설계도가 잘못된 설계도다. 정부가 안 움직이니 저라도 좀 자극을 주고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려 한다. 혹시라도 이쪽서 새로운 게 생긴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 CBDC 같은 경우도 나오고 메타버스와 K-컬쳐, 방탄소년단(BTS) 등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원화를 지갑으로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동남아 국가, 기업들과 직접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원화의 국제화에 관심 없지만 디지털 원화와 K-컬쳐, 메타버스 등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을 이용하면 방콕, 쿠알라룸푸르, 발리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란 화폐의 역할을 카카오에 겨우 해보라 하고 있다. 그걸 잘 만들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준기축 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방어적인 당국과 은행인데, 가상자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나. 이 법은 첫걸음 같고 이어서 생각하는 복안은 어떤 것인가.

▲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산업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이 서로 하나하나 각자의 전문 분야를 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가 되면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다.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분야에서 필리핀의 엑시인피니티란 케이스가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안에서 엑시 인티니티란 게임 해서 나오는 가상자산을 받아 캐릭터를 둘을 합치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진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아이템 같은 것을 사는 것이다. 국민적 선풍이 일어나 그걸 거래하고 그러는데,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돈을 내고 산다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접목하는 거다. 가상세계는 가상자산이고, 현실에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페소라든지 달러인 것이다. 가상자산 산업과 메타버스가 접목이 돼 같이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 블록체인을 통한 원화 글로벌화도 가능한데 포지티브 규제에 묶여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 그렇게 해서 거래소도 활성화될 수 있다. 거래소가 가상자산만 하고 다른 걸 안 한다고 해서 의미 없다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상자산이 왜 생겼나 심사도 해서 좋은 건 자꾸 올려서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좋은 역할 하도록 많이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많은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받은 4대 거래소보다 못한 게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20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받은 거래소 중 (이미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4개를 빼면 16개다. 현재 상태가 4개가 미리 선점하듯이 앞서갔는데, 나머지 거래소한테 기회도 안 주면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전문은행이란 개념 가지고 가보자는 거다. 그중에 어디(거래소)가 살아남을지 도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죽이고 시작할 필요 없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경쟁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당국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초기 단계에서 다 죽여 버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 하겠다는 쪽은 하겠다는 자유를 줘 심사를 받아서 원하는 사업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을 안 받으니 기회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개념을 생각해 설계도를 바꿔보자는 지적을 했을까. 싹을 자르지는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속에 울분이 차서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반영된 이후에 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내지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후속으로 이어지는 입법 방향을 설명하면.

▲ 신산업 지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규제만 있다. 이 산업을 살리는 활성화 관한 것도 좀 집어넣어서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시간도 좀 벌어야 한다. 메타버스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태계,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다 죽여버리고 3~4개만 남겨놓고 거래하게 하자, 거기에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기회 잃어버린 느낌이다. '기회를 살려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살아남은 거래소 중 그런 식으로 겸업하고 업종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산업을 구축한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미래세대 먹거리도 생기고. 그런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금융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산업 쪽에서는 키워야 될 대상인 것이다. 이 문제를 너무 좁게만 바라보는 느낌이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9월 24일 기상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

▲ 8월 25일 본회의 문턱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현 상황대로 가면은 거래소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며 집단 소송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헌법 소원을 내고 사법부로도 가는 거다. 행정부가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하면 사법부가 바빠진다. 16개 거래소가 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방치해놨다 나중에 와서 두드려 패서 죽이면 어떡하나. 가상자산 특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못 모였어서 아쉬움은 있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대책도 더 많이 만들고 했을 텐데 속도가 느려지는 거 같아 안타깝다. 국내 거래소는 다 정리되고 60개 남았다. 그중에 20개가 ISMS 통과를 했고, 4개는 (실명확인 계좌를) 받았으니 16개 거래소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 타다부터 시작한 것들의 후속타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정부는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놓치지 않을 거 같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잘 살려야 한다. 화폐로 만들었는데 자산이 되어버렸으면 틀렸다, 끝이다 다 취소하고 전부 지우고 문을 닫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상태에서 뭔가 자꾸 나오게 된다. 틀렸더라도 자꾸 노력해 그 분야가 발전하게 만드는 건데, 그 노력들을 인정하며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중 일부가 거래소 잘 운영한 사람의 노력인데, 그걸 은행을 이용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걸로 느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NTF(대체 불가능한 토큰) 투자 상품도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뭔가를 내버려 두면 천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먹거리가 생긴다. 잘 모르는 분야는 일찍 죽이지 말고 살려놓으려 노력한 다음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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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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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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