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 은행에 책임지라 전가"
"수장 비롯 공무원 조직 DNA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을 매기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조선 시대로 돌아온 것 같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잇단 실책을 언급하며 이처럼 꼬집었다. 특히 시중 은행에 행정 행위 1단계를 떠넘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건과 관련해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시중 은행들은 AML(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려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등 전제 조건을 갖춘 뒤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국이 아닌 은행이 앞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줄폐업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사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 왜 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면서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고도 토로했다.
또 윤 위원장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무원 122만명의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고,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인 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시사하며 국내 시세가 대폭락했던 '박상기의 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며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 이상의 거래소 개수가 부답스럽다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며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거래소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냐.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한다. 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투자금 회수부터가 문제다. 또 심사조차 제대로 못 받아 회사가 한순간에 불법회사가 되어버린다. 금융위원회의 대비책이 있나.
▲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당국에서는) 은행에서 안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며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유감이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본금이 몇십억인 거래소도 많지만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는 잘 보이지 않는다. 4대 거래소만 남아도 시장 드라이브는 가능하긴 할 거다. 지금 워낙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특금법 본격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스스로 (이용자가 이외 거래소를) 이탈한 면이 있다. (당국은) 그런 회사들을 만들게 방치해놓고 거기서 그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로 외면하고 있다. 지금 와서 이상한 특금법을 이용해 거기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이상하다고 본다. 행정 행위 속에 그런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든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꼬여서 그렇게 됐다면 '나도 일말의 책임 느끼며, 나름 연착륙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아쉬움이 많다.
-가상자산은 정치적, 대선국면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당국이 위험 방지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활성화의 싹 자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가상자산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가.
▲ 3년 전 박상기의 난에서 "이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고 했던 이후에 모든 것을 (당국이) 사적 영역에 팽개쳐놓고 공적 영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다. 시간이 지나서 200만(원) 하던 것들(가상자산 가치)이 600만(원)으로 다시 확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와 뭘 해보겠다, 과거 발언을 통해 한번 가라앉혔던 상황에서 지금 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있을 것이다.
박상기의 난이 씨가 된 것이다. 지금 와서도 (당국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씨앗을 잘못 뿌리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대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같다.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에서 180도 전환을 하고 '그때 내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지만 효과성의 입증도, 유턴도 없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 평가하고 유턴해 180도, 90도 돌아야 하는데 이 정부가 아름답다, 거룩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렇지 않다. 다만 부동산은 도저히 가격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금 와서 고치겠다 한다.
-시중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부담 강제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연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반응이다.
▲ 조금만 더 거래소 관계자를 포함한 산업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눈높이를 맞춰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부동산도 52시간도 최저임금도 찍어 누른다. 수평으로 맞춰서 52시간 되면 뭐가 문제냐고도 들으면 되는데, 눈높이는 뭐 '알아서 누르고, 알아서 잡아들이고 벌금 때리고'에 맞춰져 있다. 조선 시대로 돌아온 거 같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정부의 공무원은 122만명으로 1년 인건비가 90조원가량이다. 즉 대통령은 인건비가 90조인 조직의 CEO다. 이는 5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인건비가 90조원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놓으니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식이며 편의주의식이고 찍어 누른다. '지금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AML) 위험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래소) 관리를 못하겠다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
아주 교만하고 경직돼있는 청와대의 CEO와 경영진들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일반 공무원들에까지도 전염이 된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의 DNA는 CEO가 바뀌어야 된다. 시원치 않고 찍어누르는 것을 좋아하고 CEO DNA가 여기까지도 작동해 아주 편하게 가는 것이다. 특금법 관련 제가 들어 봤는데, 3월 청부입법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됐다. '은행이 거부하면 어떡하냐' 문제가 끝까지 (남은 것이다). 중요한 법이 통과되는 데 그런 것 하나 해놓지 않았다. 한번 더 말하면 "행정 행위 1단계를 완전히 은행에 떠넘기고 은행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가 말이 되냐. 행정 행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건 다 은행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한다. 말로는 신고지만,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하는데 당사자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울분을 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 울분을 토하는 사람 있으면 (정부에서) 왜그러냐 물어보고 고치긴 고쳐야 한다.
-당국이 오히려 제동을 거는 것이 한국은행처럼 단일화를 하기 위한 차원인가. 제동의 원인은 관료 편의주의로 볼 수 있나.
▲ 4개(거래소)가 있으니까 4개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실명계좌 확인이란 1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거래소가 다 정리가 되게 만들고 4개, 아니면 그 중 하나 정도를 떨어뜨리고 3개 정도 가지고 가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단일화까지는 아닌데 (거래소 개수가 줄어들면) 편하지 않나. 자기들이 만든 구도는 아니고 그런 구도가 흐름 타고 만들어졌다. 가만 보니 이 구도대로 4개 정도 3~4개 정도 가지고 하면 산업을 크게 지장 없이 이끌어갈 수 있겠단 생각과 함께 부담스러운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많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스스로 (차단할 것 같다). 그래서 당국의 위험 방지적 관점이 작동한 거 같다는 느낌이다.
금융위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이 이상(거래소)은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태도가 뒤에 숨어있는 것 같다. 아무리 본의를 부인해도 한 발짝 떨어져 보면 그런 생각 한다는 게 느껴진다. 말로는 맛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음식을 맛있다 생각하지 않고 먹는 그런 거다.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먹는 거 보면 천천히 깨작깨작하면서 먹는다, 그럼 먹는 모습을 보면 알지 않은가. 입으로는 맛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맛을 잘 못느낀다는 걸 느낀다. 딱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행동하는 것과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당국은) 전혀 의욕이 없다.
-개정안 통과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 정부의 협조일 수도 있다. 법안소위에 정부가 오는데, 법을 집행할 행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하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여당이야 정부의 눈치를 보겠고 법을 집행할 정부 입장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여당에서) 안 밀어주겠나. 여당 의원들도 거래소들이 와서 읍소를 해 힘들어한다. 정부만 전향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이런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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