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대선주자도 찬반 치열… 정세균 "국민의 뜻" vs 김두관·박용진 '반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5:55

정세균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 찬성해"
김두관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
박용진 "교정 당국, 이례적인 일 안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위원회 개최 날짜에 맞춰 각각 의견을 냈다. 정세균 후보는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김두관·박용진 후보는 '가석방 반대'라는 의사를 확고히 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 대해 "법적 요건도 충족됐으니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양면성이 있는 거 같다"며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다른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결정으로만 판단했지만 요즘은 국민 공감대가 없는 건 안 한다"며 "민주화가 성숙해졌다. 가석방도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 김두관·박용진 "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관련 입장 밝혀야"

반면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가진 권력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을 지상의 명제로 제시하고 계신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며 "특히 2017년 가장 먼저 이재용 사면 반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에 대해 "최근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법률가 특유의 원칙론 아닌 원칙론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다"라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며 "권력에 뇌물을 갖다주는 재벌이 없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은 또 국정농단 사건 외에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이 내민 돈 앞에 법치가 무릎을 꿇는 치욕의 시대, 유전무죄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총수가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는 충남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정 당국이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결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정치라는 게 주판을 튕겨서 '얘기하면 손해겠구나' 싶은 게 있다"며 "우리 캠프에서도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니까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맙시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석방은 심사 제도가 있으니 제도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0.3%도 안된다고 하더라"며 "그때는 가석방 기준이 70% 일 때다. 지금은 가석방 기준이 60%로 바뀌었다. 이재용이 최근 60%를 채웠고 그가 만일 기석방에 들어가면 0.1%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화가 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용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사면조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당시 안희정, 문재인, 최성 후보한테 공동 선언하자고 공개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법률 전문가 아닌가. 저는 통계를 보고 알았지만 (이 후보는) 가석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을 거 아니나"라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그런 부담을 가지 앉았으면 좋겠다"며 "촛불 정신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인데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로서는 결정 나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 원칙, 상식, 통계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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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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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