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
박용진 "교정 당국, 이례적인 일 안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위원회 개최 날짜에 맞춰 각각 의견을 냈다. 정세균 후보는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김두관·박용진 후보는 '가석방 반대'라는 의사를 확고히 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 대해 "법적 요건도 충족됐으니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양면성이 있는 거 같다"며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다른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결정으로만 판단했지만 요즘은 국민 공감대가 없는 건 안 한다"며 "민주화가 성숙해졌다. 가석방도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 김두관·박용진 "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관련 입장 밝혀야"
반면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가진 권력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을 지상의 명제로 제시하고 계신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며 "특히 2017년 가장 먼저 이재용 사면 반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에 대해 "최근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법률가 특유의 원칙론 아닌 원칙론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다"라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며 "권력에 뇌물을 갖다주는 재벌이 없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은 또 국정농단 사건 외에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이 내민 돈 앞에 법치가 무릎을 꿇는 치욕의 시대, 유전무죄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총수가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는 충남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정 당국이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결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정치라는 게 주판을 튕겨서 '얘기하면 손해겠구나' 싶은 게 있다"며 "우리 캠프에서도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니까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맙시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석방은 심사 제도가 있으니 제도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0.3%도 안된다고 하더라"며 "그때는 가석방 기준이 70% 일 때다. 지금은 가석방 기준이 60%로 바뀌었다. 이재용이 최근 60%를 채웠고 그가 만일 기석방에 들어가면 0.1%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화가 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용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사면조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당시 안희정, 문재인, 최성 후보한테 공동 선언하자고 공개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법률 전문가 아닌가. 저는 통계를 보고 알았지만 (이 후보는) 가석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을 거 아니나"라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그런 부담을 가지 앉았으면 좋겠다"며 "촛불 정신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인데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로서는 결정 나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 원칙, 상식, 통계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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