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연장, 희망고문 수준 넘어"
"자영업자 말라 죽이는 말살정책"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고통의 시간이 2주 더 연장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서울의 중심상권인 명동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일선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최소한의 거리두기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네이쳐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확대 요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캠프] |
원 지사는 "저녁 6시 이후 2인 초과 제한은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이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런 거리두기는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영업 제한 조치가 2주 또 2주, 이렇게 무제한 연장되고 있는 것은 희망고문 수준을 넘어 자영업자들을 말라 죽이는 말살 정책"이라면서 "방역이란 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그에 따라 영업을 못하고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보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나눠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이 죽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경제 상식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탄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금을 걷어갈 때는 싹싹 걷어가고, 이분들 생존이 무너질 때는 찔끔찔끔 무슨 자선 사업하듯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무너지고 죽게 생긴 사람들의 생존에 재원과 정책을 우선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손실의 3분의 1이면 3분의 1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선 장기 금융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만만하냐"며 "참으라고만 하면 다인가. 왜 이분들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머전시 플랜(위기 상황 비상대책)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고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