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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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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이재명·이낙연 공방 격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이는 자리, 윤석열·최재형 또 빠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은 이에 대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위상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도 부각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서로에 대해 음주의혹 누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등 청년층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감사원장 '구인難'...文대통령 임기말 인사 '깊어지는 고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은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 교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배경에는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와 동일한 42%...부정평가 50%/뉴스핌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변화 없이 42%를 유지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연장"/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경향신문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원장, 북인권 비판은 '신중'·대미관계는 '자율성'/연합뉴스
5일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력 대부분을 세종연구소에서 보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최종건·아락치 외교차관, 이란핵합의 복원·동결자금 해결 방안 논의/뉴스핌
한국 정부 대표로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각)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해결방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속 활동가들, 文캠프·與중진 접촉… 野, 진상규명 촉구/문화일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한 달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폭' - '反조국' 과거 들추기… 레드라인 넘는 '명낙대전'/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사진 한 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음주운전 누범 의혹 검증을 주장하며 이 지사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말을 인용했고, '조폭' '한국형 트럼프'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與후보 '네거티브 늪'...공약은 남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종 선출을 두달여 앞두고 후보간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흠집 내기가 계속되며 당내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다. 후보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재원·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경선 후보 중 주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당 지도부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 확정..."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겠다"/뉴스핌
윤상현 의원이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해 '쉴 틈 없는 마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이름없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최재형 '원팀 거리두기'/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입당한 두 후보에 대한 기존 당내 인사들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까지 후보 13명 중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박진·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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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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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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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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