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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변협' 갈등에 박범계 "개선점 구해보라 지시"

소통 역할 시사…"로톡 측 보완할 용의 있는지 알아봐라"
"법률적으론 정리됐다…변협, 징계 강행 안 할 거라 기대"

  •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6:11
  •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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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측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며 소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3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면서 로톡과 변협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과 관련해 "변협과 개별 변호사의 라이센스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과 공익성·공공성이라는 사회 요구를 담아내는 법률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감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플랫폼이라는 것은 AI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창구들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기술"이라며 "변협과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로 취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변호사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보호가 플랫폼에 자칫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수준 정도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장래적으로 리걸테크에 기반한 플랫폼 광고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도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휴가 중에도 (변협 측이) 우려하는 지적들 중 특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로톡 측에서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볼 것을)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로톡과 변협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가진 지휘감독권, 방침, 법무부의 여러 절차, 설명했던 입장들로 봐서 중재는 맞지 않다"면서도 "로톡에 대한 변협의 문제제기들 중 몇 가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정정과 개선을 구할 수 있는지 로톡에 알아보라고 했고, 그 자체가 소통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다"며 "법무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에게 보고됐을 때 같은 견해라는 일치한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 두세 차례 무혐의가 났으니 법률적으로 정리(됐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협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제 지향은 명확히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상황에서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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