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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發 전세난 가중…'맹모삼천지교'도 두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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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1번지' 대치동…전세 줄고 반전세 늘어
맹모들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로 갈아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자녀 교육 문제로 올 여름방학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을 세웠던 김모 씨 부부는 최근 전세를 구하려다 반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증금 9억원에 거래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자금계획을 짜놨는데, 현재 매물은 보증금 1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 만에 2배가 뛴 전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로 눈을 돌려야 할지, 학군지 이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의 '사교육 1번지'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목동 등의 전셋값이 '넘사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강남·목동 맹모도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03 ymh7536@newspim.com

◆ '매물 잠김'에 맹모 전세난민 신세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랐다. 전주(0.20%)보다 확대된 상승폭이다. 수도권(0.25%→0.28%)과 서울(0.15%→0.16%), 지방(0.14%→0.17%)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에선 매물이 늘었지만 학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전셋값이 강세를 나타냈다.

강남구(0.13%)는 학군수요에 대치·일원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물량(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1996가구)과 재건축 거주 의무 폐지 영향에 상승폭은 줄었다.

이 같은 전셋값 고공행진은 저금리속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또한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16만 5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5만1472건 대비 1만4515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21만 1716건에서 20만 7012건으로 4704건 감소했다. 거래량 증가폭의 상당분을 월세 거래가 메우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3만 6508건으로 이 중 34%가 반전세, 월세 거래였다.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 평균(28.1%)과 비교하면 6%포인트(p)가량 늘었다. 강남권 일부 단지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실거주 2년 폐지'효과도 잠시 다시 매물난…2주새 1억3000만원 ↑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지난달 12일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된 이후 전세매물은 163건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방학 시즌에 들어가면서 매물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의 경우 지난해 6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서 호가가 9억 80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호가가 10억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2년 실거주 폐지 이후 물량이 증가했지만, 방학 시즌에 들어가면서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이 사라졌다"며 "전세 물량이 나오더라도 최소 10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주요단지의 월세가격이 전년동기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아이파크(59㎡)의 경우 현재 보증금 8억원에 15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는 전년동기 보증금 7억 7000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치동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청구 사례가 증가하면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어쩌다 매물이 나올 경우 높은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른 전세가격에 맞춰 월세도 자연스레 올랐는데, 이동이 많은 여름방학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세 매물이 4억 5000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매물 호가가 7억∼10억원 선에 달한다"며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왔던 세입자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많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은 '반짝 장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또 전월세 시장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전셋값이 더 폭등하면서 전세 매물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S공인중개 대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전세 매물은 많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반전세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특히 여름방학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목동·노원도 매물 잠겨…월세 가격도 고공행진할 듯

다른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사정도 비슷하다. 약 2000가구 규모의 목동신시가지 1단지의 전세매물은 2건에 불과하다. 전용면적 88㎡의 전세 매물 가격은 12억원으로 올 1월 전셋값 9억원보다 3억원이 뛰었다.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대치동에 이어 목동은 학원 밀집 지역이고 인근에 중·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이들이 많다"며 "주로 인근 강서구나 마포구에서 이사를 오려는 세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실종됐다. 목동신시가지2 전용면적 95㎡는 지난달 10억5000만원 전세거래가 이뤄졌고 25일에는 5억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10억원대는 신규, 5억원대는 갱신계약으로 약 2배 가량 가격차이가 났다. 그런데 5월 18일 같은 면적의 전세거래는 보증금이 7억350만원이었다. 신규 5억원, 갱신 10억원 사이에 7억원대 재계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노원, 목동 등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지는 늘 방학 이사철에 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학군지의 전셋값 상승이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은 "보통 전세가격이 오르면 월세가격도 따라 오르는데 올 하반기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월세 동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치동같이 학군지 등 꼭 가야만 하는 수요가 있는 인기 지역일수록 전월세 상승세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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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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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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