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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이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에 금융권 시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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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융지원 이행 점검…프로그램 추가 개선 요구
금융위, 대출 지원 재연장 논의…연착륙 방안 구체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지원 재연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편 연착륙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8.03 yrchoi@newspim.com

코로나로 영업실적이 나빠진 취약업종은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난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 조건 악화를 우려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만기 연장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보증이나 재원 지원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살펴보려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9월 말 종료를 앞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섰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종료하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부행장을 만나 관련 입장을 확인했다.

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이르다고 보고 연장할 수 있는 지 물었다"며 "은행들은 필요하다면 (연장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더라도 급격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종료를 하든 연장을 하든 개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사 엑시트(종료)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차주들이 '이제 그만하겠다' 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대출 지원 유예기간이 끝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등 대출자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수 컨설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상을 좁혀야 한다"며 "또 컨설팅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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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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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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