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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4:15

야권 최대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선언"
문대통령, 이광철 후임에 이기헌 내정
최재형, 8월 4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던 야권 최대 지지율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9일에 열릴 20대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0개월 여로 임기 말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 발언에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9월 UN총회 대면 참석 노력"/헤럴드경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징검다리'론을 꺼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대면정상회담도 검토되는 징검다리 중 하나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예정된 UN 총회에 문 대통령의 대면참석을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확정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이어지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0%, 전주와 동일 '선방'…남북 통신선 복원 덕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펜싱 金 4명과 유도 銀 조구함 선수에 축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내정/국민일보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반출 승인... '서해 공무원 피격' 10달 만에/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 개도국 아동교육에 1천500만달러 지원 공약/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아동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천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내달 4일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후원회장에 '절친' 강명훈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4일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 대선주자에 직격탄..."복수심에 눈 멀어 민주주의 부정"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국민 통합에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졌다"며 "본선에서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할 분들"이라며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단독] 최재형 "외교책사 맡아달라" 천영우 "힘 보태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 외교·안보 총괄로 주영(駐英) 대사·외교통상부 2차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최 전 원장의 전화가 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몇 분을 추천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최 전 원장이 거듭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긴 대화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 중앙일보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난 27일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 전북에서 "이낙연ㆍ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 한국경제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與 강경파 초선 "법사위에 우월적 권한…개혁이 우선" / 서울경제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구성…위원장엔 김영춘 임명"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 부산을 다녀왔다"며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인 경남과 부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백을 차질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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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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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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