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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4:15

야권 최대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선언"
문대통령, 이광철 후임에 이기헌 내정
최재형, 8월 4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던 야권 최대 지지율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9일에 열릴 20대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0개월 여로 임기 말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 발언에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9월 UN총회 대면 참석 노력"/헤럴드경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징검다리'론을 꺼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대면정상회담도 검토되는 징검다리 중 하나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예정된 UN 총회에 문 대통령의 대면참석을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확정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이어지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0%, 전주와 동일 '선방'…남북 통신선 복원 덕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펜싱 金 4명과 유도 銀 조구함 선수에 축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내정/국민일보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반출 승인... '서해 공무원 피격' 10달 만에/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 개도국 아동교육에 1천500만달러 지원 공약/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아동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천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내달 4일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후원회장에 '절친' 강명훈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4일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 대선주자에 직격탄..."복수심에 눈 멀어 민주주의 부정"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국민 통합에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졌다"며 "본선에서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할 분들"이라며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단독] 최재형 "외교책사 맡아달라" 천영우 "힘 보태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 외교·안보 총괄로 주영(駐英) 대사·외교통상부 2차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최 전 원장의 전화가 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몇 분을 추천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최 전 원장이 거듭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긴 대화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 중앙일보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난 27일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 전북에서 "이낙연ㆍ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 한국경제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與 강경파 초선 "법사위에 우월적 권한…개혁이 우선" / 서울경제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구성…위원장엔 김영춘 임명"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 부산을 다녀왔다"며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인 경남과 부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백을 차질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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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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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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