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세균, '비슷한' 이낙연 정책 맹공…"강력한 토지 규제, 또 하나의 오류"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0:17

"공급 안된 상태서 토지 규제, 대토지 소유자만 이득"
"남성, 군 복무 피해의식? 자부심 갖게 국가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맹폭격에 나섰다. 호남 출신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전 대표 공격을 통해 지지율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낙연 후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낙연 후보의 토지소유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내용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택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최고 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존 종부세를 더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무려 15%"라며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을 맹공격했다. [사진=정세균 전 총리 페이스북] 2021.07.30 dedanhi@newspim.com

정 전 총리는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어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간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며, 이는 민간택지 품귀로 이어져 민간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른 세금만큼 택지 소유자들은 판매 가격에 세 부담을 전가시켜, 오히려 주택건설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강한 토지규제는 민간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결국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대토지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공급 폭탄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후, 토지공개념을 입안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의 정책대로 가면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은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 피해 의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군장병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병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보장과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현역병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을 보살피고 충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