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9년 보장, 서울전역 거래허가제" 흉흉한 부동산 민심…정부 불신 방증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9:02

정부 정책 비웃듯 전월세 9년 보장, 토지거래허가 확대 등 지라시 떠돌아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아파트값 초강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월세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28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내용이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다. 집값 고점을 재차 경고하는 수준의 브리핑으로 끝나 이 같은 논란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3+3+3, 총 9년 보장?...초강력 규제안 온라인 떠돌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투기근절 등에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지(지라시)가 나돌아 관심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는 방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불가능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도 2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입자가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을 활용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한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시장을 더 옥죄는 초강력 규제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반시장적인 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만히 있는 게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누더기식 규제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배팅'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택매수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갭투자로 매수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상환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찌라시 내용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맷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0.19%)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다 GTX, 경전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인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젠가는 집값 하락기가 오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경고 말고는 집값이 내려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계획만 되풀이하지 말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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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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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