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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9년 보장, 서울전역 거래허가제" 흉흉한 부동산 민심…정부 불신 방증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9:02

정부 정책 비웃듯 전월세 9년 보장, 토지거래허가 확대 등 지라시 떠돌아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아파트값 초강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월세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28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내용이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다. 집값 고점을 재차 경고하는 수준의 브리핑으로 끝나 이 같은 논란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3+3+3, 총 9년 보장?...초강력 규제안 온라인 떠돌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투기근절 등에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지(지라시)가 나돌아 관심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는 방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불가능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도 2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입자가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을 활용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한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시장을 더 옥죄는 초강력 규제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반시장적인 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만히 있는 게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누더기식 규제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배팅'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택매수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갭투자로 매수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상환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찌라시 내용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맷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0.19%)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다 GTX, 경전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인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젠가는 집값 하락기가 오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경고 말고는 집값이 내려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계획만 되풀이하지 말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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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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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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