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9년 보장, 서울전역 거래허가제" 흉흉한 부동산 민심…정부 불신 방증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9:02

정부 정책 비웃듯 전월세 9년 보장, 토지거래허가 확대 등 지라시 떠돌아
규제 일변도 정책 비판...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아파트값 초강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월세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28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내용이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다. 집값 고점을 재차 경고하는 수준의 브리핑으로 끝나 이 같은 논란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3+3+3, 총 9년 보장?...초강력 규제안 온라인 떠돌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투기근절 등에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지(지라시)가 나돌아 관심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는 방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불가능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도 2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입자가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을 활용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한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시장을 더 옥죄는 초강력 규제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반시장적인 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만히 있는 게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누더기식 규제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배팅'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택매수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갭투자로 매수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상환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찌라시 내용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맷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0.19%)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다 GTX, 경전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인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젠가는 집값 하락기가 오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경고 말고는 집값이 내려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계획만 되풀이하지 말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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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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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