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홍남기 '고점 경고' 엄포 되풀이보단 공급 우려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5:03

정부 경고와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
입주물량 증가에 전셋값 하락한 과천·하남
말뿐인 공급대책 아닌 실제 시장이 반응할 방안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예상대로 하나마나한 소리들만 늘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집값은 고점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내놓고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 시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의 브리핑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발표때마다 집값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집값 오르겠다"는 등 조롱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탓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내가 바보다" "정권 초기에 집을 사놨어야 했다"는 등의 말들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투기 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는 조사 결과 12건 밖에 적발되지 않아 정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정부의 공급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4대책에 따라 추진된 과천정부청사와 태릉 지역에서 주택 공급은 정부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주민간의 갈등으로 정책 발표 1년이 다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간에 비해 빠른 사업 진행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공공 주도 정비사업들도 주민 반발에 막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결국 답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에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온 일부 지역들에서는 전셋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경기도 과천과 하남의 전셋값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각 -2.31%와 -0.63%를 기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과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116가구가 공급됐고 하남 지역은 올해 782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말뿐인 공급 확대보다 실질적인 공급 증가에 시장은 반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대책의 추진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즉각적인 매물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양도세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급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서 실천해야할 때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