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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다주택 직원 승진 제한" LH, 조직·인사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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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위원회 개최...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타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 등 비핵심·중복 기능 분리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조직·인사 혁신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2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과 김준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4차 LH 혁신위원회 [자료=LH]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을 통해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마련한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 529명으로 확대하고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파면 조치까지 내리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 추진과 주거복지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포함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와 민간·지방자치단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업무 등 비핵심·중복 기능은 분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조와 소통하면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LH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도 추진해 청렴·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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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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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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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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