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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집중 질타'…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비판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41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반대해온 만큼 SH공사 사장에 걸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7 kilroy023@newspim.com

◆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대주택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공공주택,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반대했다"며 "가치관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SH사장 후보자가 되니 갑자기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라고 질의했다.

장상기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2·4대책은 사기'라는 등 험한 발언을 해왔다"며 "2·4대책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저층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말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고, 공공주택사업 집행기관인 SH공사의 수장이 될 사람이 2·4대책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SH공사 사장이 돼서도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주민들 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다시금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 저항이 많고,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다"며 "후보자님 말대로 하면 서울에서 임대주택 짓다가 주위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임대주택을 못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7 kilroy023@newspim.com

◆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SH공사 수장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선 이원은 "SH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며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공사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 때는 내집마련이 쉬웠고 자산가치가 늘어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5~10년 후에 집을 사야 할 사람까지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있어 집이 더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려면 주택이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돼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는 집값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했던 청담동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실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공시가격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공공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다, 폭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근거이냐"고 지적했다.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시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불성실하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비서관들 퇴직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김호평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통상적으로는 청문회를 연기한다"며 "본인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든 2000만원을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회 자금으로 준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서관들은 직업이 보장돼있지 않아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중지급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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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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