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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점자·1주택자 10억대 오피스텔로 몰리는 진짜 이유는?...주택시장 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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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청약제도에 분통 터트린 3040·무주택자
반포 '14억 로또' 아파트 추월한 아파텔도 사자
건설사 "제도 손실 없이는 신규 분양 어려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언제 입주할 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왜 하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꿈도 못 꿔요. 청약 점수 75점과 현금 6억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애초 있는 사람들만 위한 분양제도죠."(서울 마포구 성산동 거주자 최진혁(39)씨)

정부의 옥죄기식 부동산 대출 규제와 '누더기' 청약제도로 3040세대·신혼부부와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 등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도 왜곡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 고가점자와 현금부자들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한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72.9점.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가점은 57점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높은 청약시장 문턱에서 좌절한 젊은층과 1주택자 등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과 분상제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일반분양보다 아파텔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6 ymh7536@newspim.com

◆ 아파트 분양價 5년 새 76.6% ↑

27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물량은 39개 단지, 1만1017가구로 집계됐다. 접수된 청약건수는 46만 5589건으로 평균 경쟁률은 42.2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만 3140가구(32개 단지)에 28만 7538건의 청약통장이 사용돼 평균 경쟁률 21.88대 1을 나타낸 직전 분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84㎡, 34평) 가격은 2017년 4억 8594만원에서 2021년 8억 5887만원으로 76.7%(3억 72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7억 8390만원에서 10억 6536만으로 35.9%(2억 8146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도 뜨겁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97.1대 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또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최저 평균 가점도 60.9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분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4만6760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4만460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은 아파트를 추월했다. 올해 상반기(모집 공고일 기준) 전국 11개 단지 2356가구 모집에 7만4970건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1.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11.1대 1)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시행 후 대출 창구 막힌 3040대

청약 광풍에서 3040대와 신혼부부·무주택자들은 찬밥신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준수(39)씨는 "부부 합산 점수와 무주택·청약기간 등을 모두 합산해도 50점이 안되는데 70점 이상인 고가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임대주택 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분상제로 인해 대출창구가 막힌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7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낮은 가점으로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제로'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아파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오피스텔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9억 4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을 받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323실 가운데 30대 당첨자가 37.2%(120명)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도 42명으로 13%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비중이 50.2%로 절반이 넘는다. 40대는 26.6%(86명), 50대는 15.5%(50명), 60대 이상은 7.7%(25명)였다. 반면 해당 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당첨자의 45%가 40대였다. 30대는 31%, 50대는 16.3%를 차지했다.

앞서 대방건설이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같은 평형 분양가가 최고 9억1660만원으로 책정된 데 이어 또다시 9억원을 넘겼다.

◆高분양가 논란에도 완판행진 왜?…"특정 계층에 편중된 청약제도 탓에 시장 왜곡"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고분양가 지적이 쏟아진다. 대방건설이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8867만원 선으로 오피스텔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평균 청약 경쟁률 82.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IT회사가 몰려 있는 판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올 초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의 경우 전용 84㎡ 기준 오피스텔 분양가(최고 10억7300만원)가 아파트(최고 8억56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비쌌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232 대 1)이 아파트(64 대 1)보다 높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고분양가 아파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에서 별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물량이 집중하면서 분양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분상제로는 사업성을 유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마다 분상제 적용지역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로 책정할 밖에 없다"며 "제도 손질 없이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엄두가 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분상제 탓이다. 오피스텔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시세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층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것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다.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강화할 수록 규제를 피해가는 풍선효과 흐름이 있다"며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분양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 상한을 조정해서 부동산시장을 눌러보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며 "분양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기분양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닌 만큼 로또 청약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물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이 국토교통부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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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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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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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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