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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 반년 전 SH보다 25% 올라...공공분양 고분양가 러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12:00

위례 A2블록 분양가 반년만에 25% 껑충
분양가 상한제에 주변시세 감안하는 이중잣대 지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같은 공공분양 물량인 반년전 공급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아파트보다 25% 이상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이 되는 땅값이 서울보다 싼 수도권 공급물량이 서울시 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고분양가로 인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SH 공공분양물량의 분양가도 껑충 뛸 가능성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3기신도시 1차분 분양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가 분양한 공공분양물량보다 단순비교시 25% 이상 분양가가 올랐다.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시 SH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물량이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시 수정구내 A2-7블록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면적 55㎡ 단일주택형 418가구가 공급된다.

위례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아파트의 추정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총(55㎡) 5억557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 송파구 거여동 위례 A1-5·12블록 아파트 보다 25% 이상 오른 분양가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986만원 수준으로 평균 5억원 최고 5억1000만원이다.

이는 LH가 공개한 3기 신도시 위례지구 성남시권 전용면적 55㎡아파트보다 5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기준 11㎡ 더 큰 점을 감안해 3.3㎡당 가격으로 따지면 25%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성남시 권역인 A2블록 물량인 반면 반년전 SH공사 물량은 서울 송파구 권역인 A1블록에 지어졌다. 위례신도시가 입주 5년을 맞아가며 행정구역 차이보다는 신도시내 입지조건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서 행정구역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초기 민간분양의 경우 서울시 권역 A1블록은 경기 성남시 권역인 A2블록보다 4000만~5000만원 비쌌고 하남시 권역 A3블록은 성남시보다 3000만~4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 점에서 A2-7블록이 반년 남짓 만에 25%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때문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를 공개하면 주변시세의 60~80%선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시세'라는 것은 주변 '민간아파트 최고시세'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주변 민간분양 아파트의 시세를 공공분양이 고려할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A1-5BL 조감도 [자료=서울시] 2021.07.18 donglee@newspim.com

더욱이 분양가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민간아파트 최고시세를 고려한 분양가 책정은 애초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의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고려해 책정했다고 하지만 애초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GB(그린벨트)지구,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같은 대규모 공공분양 아파트였다"며 "당시 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며 집값 앙등현상에 제동이 걸린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H 3기 신도시발 분양가 상승은 이후 예고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약 1년전인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공급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전용 59㎡기준 평균 4억7000만원선이다. SH공사 아파트는 반년만에 약 10% 남짓 분양가를 올린 반면 LH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임에도 25% 이상 분양가를 끌어올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공급할 공공분양물량을 시작으로 공공재개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도 분양가 상승을 부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분양가를 올렸다고 서울시 공급 공공분양물량이 이를 참조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변시세'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로또청약을 막는다는 논리대로라면 같은 공공분양인데 땅값이 비싼 서울시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싼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고분양가라고 아니라는 근거는 주변 민간 아파트와의 매맷값 차이인데 민간 아파트에는 직전 최고분양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공공분양물량은 이 기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일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공급대상이 무주택서민, 신혼부부 등인데 이들이 구입하기 힘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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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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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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