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이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법사위 권한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체계자구심사권 전환이라든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들은 의장 제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하는 중"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야기가 깊이 오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안에 대해선 당 내부 공감대도 형성된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해 야당에 넘기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인식에 대해선 비슷하게 공감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심사범위 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명백한 업무축소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법사위가 아닌 의장 산하 기구를 별도로 두고 체계자구심사하는 쪽으로 '일하는국회법'에서 정리했다"며 "체계나 자구심사 외 법사위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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