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전략기술 선정…R&D·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까지 2조 이상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범부처 선제적으로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대상 핵심기술·시설 65개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D·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트랙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시행하고 디지털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