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대전 중구의원, 징계의결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48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21일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이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확정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 없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밖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된 후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며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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