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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에... 與 "아쉬움 크다" vs 野 "문대통령,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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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한 혐의 '유죄'
국민의힘·국민의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복역을 마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일 김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가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익범 특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1 pangbin@newspim.com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 덕분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었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환영한다"면서도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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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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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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