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곳곳서 '꼬리 자르기' 비판
"수사의뢰 대상 공무원 업무 배제하고 전임 시장까지 수사 돼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 헐 값 매각과 관련해 고발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뉴스핌 7월15일자 보도)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시의 감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중요한 순간 마다 결제와 지시를 한 대상자는 수사의뢰에서 빠져 추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7.20. lkh@newspim.com |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은 "감사결과서에 보면 중요한 순간 마다 나오는 결제를 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인 만큼 앞으로 시는 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사의뢰 대상 중에 가장 고위직은 감사를 받으라는 지시에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서야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시의 중요한 업무 조차 협조하지 않았던 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의원들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전임시장 등 고위공무원은 빼고 담당공무원 3명만 수사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노골적인 전임시장 눈치 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전임시장을 포함해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도 "킨텍스 지원부지의 목적 외로 지구단위변경 등을 통해 불법을 도운 공무원들은 매각 관련 공무원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선 현직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의뢰해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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