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하면 민·형사 책임 무거워진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7:59

'동물 非물건화' 민법 개정…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서면서 동물학대나 동물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면서 동물을 유체물로서의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앞으로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1 케이펫페어 서울'은 170개 업체, 280여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날로 가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이에 따라 그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온 동물학대 사건 관련 형사 처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였다. 이는 전체의 29.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명 시대가 임박한 상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1991년 제정 당시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2011년 처음으로 징역형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 강화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준은 낮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3398명 중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1741명(51.2%)에 달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이들은 93명으로 단 2%뿐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학대 행위자는 12명(0.3%)에 그쳤다.

동물법학회 소속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생각의 근저에 동물은 민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다 보니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생명을 가진 제3의 존재로서 규율하게 된다면 동물학대 등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접근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배상 범위가 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민사상 책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통상의 시장거래액 정도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될 경우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처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마련된다. 물건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법적 지위에 따라 실질적인 치료비를 따지면서 배상액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전, 1인 가구)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물건에 속한 동물은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른바 '로드킬'로 일컫는 차량 충돌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겼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사고 시 사람을 구조해야 하지만 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역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당연한 내용으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환영한다"며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민·형사상 책임 부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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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