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금리인상 '집값 불장' 식혀줄까...공급부족·개발호재에 급락세 기대難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7:11

한국은행 내년까지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 제시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 3~4% 상승, 매수심리 부정적
공급부족과 개발호재, 대선 등으로 하방 견고 전망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집값 폭등장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신용 등 대출금리가 덩달아 뛰어 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매수 심리가 낮아져 거래량이 더 감소할 공산이 크다. 거래가 줄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늘고 시세가 하락한다.

다만 서울 공급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데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1%대 이하의 저금리 상태라는 점에서 집값 급락은 제한적이란 시각이 많다.

◆ 기준금리 인상시 주택 매수심리 악화 불가피

20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2~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 2%대 상승세를 지속해 전망치를 웃도는 데다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변수이지만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또는 10월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에는 심리적 불안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소비 여력이 줄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변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매도호가가 낮아지고 급매물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린 상태에서 실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다. 작년 7월 말(2.25∼3.96%)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0.24%P(포인트) 올랐다.

작년 5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 실질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 대출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으면 3억원 대출자는 연이자가 1000만원 안팎에서 1300만원대로 상승한다. 매월 부담하는 이자상환액은 8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로 불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4%가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주택 매입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발호재·대선 등으로 폭락보단 차별화 장세

기준금리가 1~2차례 올라도 단기간에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주택 공급물량, 개발 기대감,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변수 외에도 주택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도심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안양시 동안구 등도 올해 들어 2억~3억원 뛴 단지가 상당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GTX-D 노선이 확정됐고 위례과천선, 분당선 연장, 고양은평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단·복선전철만 15곳이다. GTX를 제외한 전철 사업비가 21조원에 달한다.

공급부족 현상도 집값 하락은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규제로 이미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17년 9만건을 초과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간 5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자 올해 1~5월 조합원의 분양은 1만2068가구로 전년동기(1만8433가구) 대비 34.5% 줄었다.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이를 충족할 물량은 더 감소한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도 부동산시장에는 변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개발을 꺼내든다. 공약이 이행되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개발 이슈가 수면 위에 오려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더원컨설팅 김진영 이사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주택공급, 개발 기대감, 규제완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택심리 하락을 단정 짓긴 어렵다"며 "다만 투자여력이 줄어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보단 지역적 호재, 개발 이슈 등으로 차별화된 시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