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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집값 불장' 식혀줄까...공급부족·개발호재에 급락세 기대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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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까지 2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 제시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 3~4% 상승, 매수심리 부정적
공급부족과 개발호재, 대선 등으로 하방 견고 전망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집값 폭등장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신용 등 대출금리가 덩달아 뛰어 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매수 심리가 낮아져 거래량이 더 감소할 공산이 크다. 거래가 줄면 일반적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늘고 시세가 하락한다.

다만 서울 공급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데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1%대 이하의 저금리 상태라는 점에서 집값 급락은 제한적이란 시각이 많다.

◆ 기준금리 인상시 주택 매수심리 악화 불가피

20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2~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 2%대 상승세를 지속해 전망치를 웃도는 데다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을 차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변수이지만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또는 10월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에는 심리적 불안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소비 여력이 줄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변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매도호가가 낮아지고 급매물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린 상태에서 실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추가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다. 작년 7월 말(2.25∼3.96%)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0.24%P(포인트) 올랐다.

작년 5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 실질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 대출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으면 3억원 대출자는 연이자가 1000만원 안팎에서 1300만원대로 상승한다. 매월 부담하는 이자상환액은 8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로 불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4%가 적용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주택 매입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개발호재·대선 등으로 폭락보단 차별화 장세

기준금리가 1~2차례 올라도 단기간에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주택 공급물량, 개발 기대감,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변수 외에도 주택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이 서울 도심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안양시 동안구 등도 올해 들어 2억~3억원 뛴 단지가 상당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GTX-D 노선이 확정됐고 위례과천선, 분당선 연장, 고양은평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단·복선전철만 15곳이다. GTX를 제외한 전철 사업비가 21조원에 달한다.

공급부족 현상도 집값 하락은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규제로 이미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17년 9만건을 초과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간 5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자 올해 1~5월 조합원의 분양은 1만2068가구로 전년동기(1만8433가구) 대비 34.5% 줄었다.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이를 충족할 물량은 더 감소한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도 부동산시장에는 변수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개발을 꺼내든다. 공약이 이행되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개발 이슈가 수면 위에 오려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더원컨설팅 김진영 이사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주택공급, 개발 기대감, 규제완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택심리 하락을 단정 짓긴 어렵다"며 "다만 투자여력이 줄어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보단 지역적 호재, 개발 이슈 등으로 차별화된 시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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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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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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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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