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철강업계...유럽 세이프 가드에 EU탄소국경세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9:59

2018년 실시한 EU '유럽 세이프 가드' 3년 더 연장
EU 수출 물량 줄고, 거래 금액도 대폭 감소
EU 탄소국경세로 '이중과세' 우려..."불공정 막을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부터 EU의 '유럽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인데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총 5개 분야(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이들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 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 발생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탄소 국경세'로 불린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되며 톤당 50유로(한화 약 6만7503원)를 호가한다.

[사진 = 셔터스톡]

◆ 유럽 세이프 가드에 탄소세까지 "설상가상"

철강업계는 EU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실시와 함께 관세 부담까지 안게 됐다.

EU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만성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실시했다.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 물량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지역 철·철강 수출 물량은 294만6121톤(2018년)에서 278만3801톤(2019년)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21만3680톤, 거래금액으로는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철강 세이프 가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철강 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량 감소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철강 업계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철강 업계는 관세 성격이 강한 이번 조치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탄소 국경세 유예 기간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들을 적용할 전망이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계는 공통으로 자사가 세운 탄소 배출 로드맵을 기준으로 기존에 실시하던 온실가스 절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소환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의 연결 기술인 '고로기반 혁신기술 (Hyper BF-BOF)' [자료=포스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발표로 당장 변화하는 건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수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경영이 화두였고 이에 발맞춰 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공장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맏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 구현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앞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매진하고 있다.오는 2030년까진 20%, 2040년까진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약 1조800억원의 대규모 환경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탄소 대신 수소로 대체하는 공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현대제철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723억원을 투입해 당진제철소에서 가동중인 3기의 소결로에 모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모두 설치해 올해부터 탄소배출량이 확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31 mironj19@newspim.com

◆ 정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이중과세 안 되도록 할 것"

정부는 업계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또 한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기업은 이미 EU를 포함한 28개 회원국과 뉴질랜드·카자흐스탄 등 28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행하고 있다. 매년 배출할 온실가스 양에서 쓰고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거나, 배출권을 초과하는 양을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구조다.

EU는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이보다 적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유럽에 수출하 수 있도록 할 전망인데, 정부는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탄소배출권거래제)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해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도 "다른 건 몰라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담당하고, 기재부와 환경부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EU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우리업계의 EU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영향에 대해서는 EU 측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2015년부터 ETS에 동참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WTO) 협정에 합치여부를 비롯해 기타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반영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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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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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