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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업시간 규제 풀어라"..자영업자들 심야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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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단체, 여의도 등에서 차량 500여대 시위
경찰, 불법집회 규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4일 밤 서울 도심에 집결, 차량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문소를 세우고 차량 진입을 통제했고, 이에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모였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불복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 500여대를 동원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차량 통제와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곳곳에 검문소를 운영, 자영업자들의 집결을 막았다. 검문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밤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수백대가 참여하는 심야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서강대교 남단에서 검문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법 시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경찰은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향하는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한대씩 세워 목적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일일이 차를 멈춰 세운 뒤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운전자들은 "집에 가는 길이다", "대리기사입니다"라고 대답한 뒤에야 검문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길목은 물론, 집결지인 국회 둔치 주차장 입구에도 10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다. 주차장 안쪽에도 수십 명의 경찰관이 10~20m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국회 둔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자 자영업자비대위는 집결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너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 500여대로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미신고 불법 시위 규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곳곳에서는 여의도공원 진입을 시도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통제하는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시위 주최 측 차량의 진입이 무산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 항의했다. 한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최 측 차량 운전자 역시 "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이건 감금이다"고 소리쳤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은 한명씩 돌아가면서 발언하기로 합의를 한 뒤 어렵사리 진행됐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코로나가 1년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별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를 하지 말고,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역지침을 해야 할 때"라며 "시간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혜화역 인근에서 비상등을 켠채 한 차선에 줄지어 서는 등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15 min72@newspim.com

기자회견 직후 자영업자들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CGV 대학로를 지나 혜화역과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3km 구간에서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선에 일렬로 줄지어 10~20km/h로 서행하며 수차례 코스를 돌았다.

차량시위 간에도 경찰은 이화로사거리와 혜화역 부근에 경력을 배치해 교통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경고방송을 하자 자영업자들은 경적을 수차례 울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차량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국회 둔치 주차장을 포함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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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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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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