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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업시간 규제 풀어라"..자영업자들 심야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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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단체, 여의도 등에서 차량 500여대 시위
경찰, 불법집회 규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4일 밤 서울 도심에 집결, 차량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문소를 세우고 차량 진입을 통제했고, 이에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모였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불복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 500여대를 동원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차량 통제와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곳곳에 검문소를 운영, 자영업자들의 집결을 막았다. 검문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밤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수백대가 참여하는 심야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서강대교 남단에서 검문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법 시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경찰은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향하는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한대씩 세워 목적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일일이 차를 멈춰 세운 뒤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운전자들은 "집에 가는 길이다", "대리기사입니다"라고 대답한 뒤에야 검문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길목은 물론, 집결지인 국회 둔치 주차장 입구에도 10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다. 주차장 안쪽에도 수십 명의 경찰관이 10~20m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국회 둔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자 자영업자비대위는 집결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너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 500여대로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미신고 불법 시위 규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곳곳에서는 여의도공원 진입을 시도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통제하는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시위 주최 측 차량의 진입이 무산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 항의했다. 한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최 측 차량 운전자 역시 "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이건 감금이다"고 소리쳤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은 한명씩 돌아가면서 발언하기로 합의를 한 뒤 어렵사리 진행됐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코로나가 1년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별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를 하지 말고,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역지침을 해야 할 때"라며 "시간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혜화역 인근에서 비상등을 켠채 한 차선에 줄지어 서는 등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15 min72@newspim.com

기자회견 직후 자영업자들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CGV 대학로를 지나 혜화역과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3km 구간에서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선에 일렬로 줄지어 10~20km/h로 서행하며 수차례 코스를 돌았다.

차량시위 간에도 경찰은 이화로사거리와 혜화역 부근에 경력을 배치해 교통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경고방송을 하자 자영업자들은 경적을 수차례 울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차량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국회 둔치 주차장을 포함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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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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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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