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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업시간 규제 풀어라"..자영업자들 심야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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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단체, 여의도 등에서 차량 500여대 시위
경찰, 불법집회 규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4일 밤 서울 도심에 집결, 차량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문소를 세우고 차량 진입을 통제했고, 이에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모였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불복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 500여대를 동원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차량 통제와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곳곳에 검문소를 운영, 자영업자들의 집결을 막았다. 검문소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밤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수백대가 참여하는 심야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서강대교 남단에서 검문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법 시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경찰은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향하는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한대씩 세워 목적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일일이 차를 멈춰 세운 뒤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운전자들은 "집에 가는 길이다", "대리기사입니다"라고 대답한 뒤에야 검문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길목은 물론, 집결지인 국회 둔치 주차장 입구에도 10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다. 주차장 안쪽에도 수십 명의 경찰관이 10~20m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국회 둔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자 자영업자비대위는 집결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너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정기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 500여대로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미신고 불법 시위 규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곳곳에서는 여의도공원 진입을 시도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통제하는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시위 주최 측 차량의 진입이 무산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 항의했다. 한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최 측 차량 운전자 역시 "왜 내리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이건 감금이다"고 소리쳤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은 한명씩 돌아가면서 발언하기로 합의를 한 뒤 어렵사리 진행됐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코로나가 1년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별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를 하지 말고,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역지침을 해야 할 때"라며 "시간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4일 밤 자영업자들의 혜화역 인근에서 비상등을 켠채 한 차선에 줄지어 서는 등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15 min72@newspim.com

기자회견 직후 자영업자들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으로 향했다. 이들은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CGV 대학로를 지나 혜화역과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3km 구간에서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선에 일렬로 줄지어 10~20km/h로 서행하며 수차례 코스를 돌았다.

차량시위 간에도 경찰은 이화로사거리와 혜화역 부근에 경력을 배치해 교통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경고방송을 하자 자영업자들은 경적을 수차례 울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차량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국회 둔치 주차장을 포함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25곳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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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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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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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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