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돌아버리겠다", 자영업자들 고무줄 방역에 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방역지침 비난 한목소리…"떠난 손님들 다시 오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기자 =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9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심모 씨는 이날 "어제 정부가 4단계로 올린다는 지라시가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씨는 "부천역 지하상가는 원래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하루 100명 정도 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오지 않겠냐"며 "당장 매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들 힘드니깐 힘든 티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나가도 모자랄 시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년 반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사는 못하고 피해만 입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푼돈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 말에 따라 그동안 집합제한 인원에 맞춰서 4명까지만 받고 있었고, 5명이 몰려오면 '죄송하다'며 다 보냈다"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임대료만 180만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아침에 김밥을 팔다가 7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점심과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받지 말라고 하니 떠난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데, 10시면 손님들 다 귀가한다. 귀갓길에 사람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을 분산해 귀가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업종을 바꾸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술집은 오후 6시 이후 손님이 들어오고 오후 9시가 넘어야 많이 온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거다. 손님이 안 오면 최악인데 장사치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지난 겨울 카페 홀 영업을 금지당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라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저희한테 영업 금지와 다름 없는 조치"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우려가 깊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지니 화가 난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정책 실패 항의 목소리…"차라리 셧다운, 블랙아웃을"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만 믿고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해 시민들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셧다운'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홍대 인근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기"라며 "자영업자들의 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방역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예 블랙아웃을 하면 우리 입장에선 인건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영업은 하라고 해놓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걸어두면 남는 게 없다"며 "블랙아웃이 더 이롭지 않냐는 얘기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전했다.

고장수 회장 또한 "손님들이 4단계가 적용되면 천안, 아산 등 4단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를 가겠다고 한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차라리 2주간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시켜야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