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돌아버리겠다", 자영업자들 고무줄 방역에 격분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3:48

정부 방역지침 비난 한목소리…"떠난 손님들 다시 오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기자 =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9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심모 씨는 이날 "어제 정부가 4단계로 올린다는 지라시가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씨는 "부천역 지하상가는 원래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하루 100명 정도 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오지 않겠냐"며 "당장 매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들 힘드니깐 힘든 티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나가도 모자랄 시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년 반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사는 못하고 피해만 입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푼돈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 말에 따라 그동안 집합제한 인원에 맞춰서 4명까지만 받고 있었고, 5명이 몰려오면 '죄송하다'며 다 보냈다"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임대료만 180만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아침에 김밥을 팔다가 7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점심과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받지 말라고 하니 떠난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데, 10시면 손님들 다 귀가한다. 귀갓길에 사람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을 분산해 귀가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업종을 바꾸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술집은 오후 6시 이후 손님이 들어오고 오후 9시가 넘어야 많이 온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거다. 손님이 안 오면 최악인데 장사치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지난 겨울 카페 홀 영업을 금지당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라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저희한테 영업 금지와 다름 없는 조치"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우려가 깊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지니 화가 난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정책 실패 항의 목소리…"차라리 셧다운, 블랙아웃을"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만 믿고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해 시민들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셧다운'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홍대 인근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기"라며 "자영업자들의 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방역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예 블랙아웃을 하면 우리 입장에선 인건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영업은 하라고 해놓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걸어두면 남는 게 없다"며 "블랙아웃이 더 이롭지 않냐는 얘기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전했다.

고장수 회장 또한 "손님들이 4단계가 적용되면 천안, 아산 등 4단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를 가겠다고 한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차라리 2주간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시켜야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