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상상 초월"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1003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거리를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해 공실일 정도로 버티기조차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
원 지사는 이날 "최저임금 5.1% 인상이 웬 말이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주휴수당을 합산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인데, 주휴수당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만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마저도 위태롭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조차 사라지게 된다"며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 생계유지할 아르바이트 자리도 씨가 마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보다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면 쪼개기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실질 최저임금의 수준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사태이며 종료 시점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희망고문을 반복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며 "순서가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상화된 이후, 터널을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희생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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