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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권덕철 장관 "수도권 4차 유행 의료대응…생활병상 5000여개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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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수도권병상 814개·중환자병상 17개 추가
진단검사 확대 및 자가치료 적용 등 확산 방지 역량 총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생활치료센터 병상 5354개를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814개를 확보하고 검사량에 대비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적용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의료 대응계획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의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12 dragon@newspim.com

지난 11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1만696개를 보유하고 7628개를 사용 중으로 306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3차 유행 이후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병상 70%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고 환자 배정과 전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중수본에서 총 535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 경기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과 지자체가 협력해 우선 오는 18일까지 3623병상을 운영하고 31일까지 추가로 173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수도권에 342병상, 인접권역에 472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수도권은 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지역 민간병원 21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수도권 외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3752병상 중 472병상을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배정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17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4일까지 수도권 인근의 17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해제됐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곳 30개도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역학조사에 지원한 행정지원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447명이 지원했고 12일부터 추가인력 총 250명(경찰 120명, 군 80명, 행정 50명)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서울 158명, 경기 75명, 인천 17명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로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곳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며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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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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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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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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