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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49명 이하 친족만 허용"…결혼식 방역지침에 예비부부들 '패닉'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6:53

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에 예비부부들 '분통'
전문가 "하객 수 아닌 식사 제한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번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겼다. 지난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이미 결혼식을 한 번 미룬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한 번 더 미루려고 하자 예식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 정부 지침은 친족에 한해 49명이지만 A씨는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250명분의 식사값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상 49인 이하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인원수보다는 식사제한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 예비부부들 불만 토로…"백화점·마트·콘서트도 가는데 결혼식만 제한하나"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적용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에 한해 50인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패닉에 빠졌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예식장과 식당을 분리해 유연성있게 참석인원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참석 가능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친족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7.12 204mkh@newspim.com

일부 예비부부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는 인원 수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말마다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에 모이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올해로 대거 미룬점도 문제를 키웠다. 백신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 결혼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예식장 경쟁률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상황때문에 보증인원 수를 적게 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 최소보증인원을 250명 이상으로 설정해야만 계약이 가능했다"라며 "이제와서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하는 것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실효성 떨어져…전문가 "방역당국이 지침 개선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특별재난지역 등이 발령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40% 감경, 1단계는 2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고객이 분쟁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업체마다 적용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라리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이 원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위약금 없이 내용변경이 가능했을 수 있다"며 "면책사유에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인원수 제한에만 한정된 방역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식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콘서트장에도 몇 천명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를 최대 99명정도로 잡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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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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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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