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재점화됐지만 국토부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02

하반기 용역결과 검토 후 결정…통합·분리 장단점 분석한 연구용역 곧 마무리
노형욱 장관, 연구자료 토대로 전문가 의견 듣고 구체화
조직 비대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연내 마무리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와 관련한 투자 및 운영, 서비스, 안전, 기술개발 등을 망라한 계획안이다. 여기에는 코레일과 SRT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는 통합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쟁체제가 불러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하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기업 비대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이르면 3분기 코레일-SR ′통합·분리′ 연구용역 결과

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코레일과 SR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응호 부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박인호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하나로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최대 1년을 기한으로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투자 방안과 운영 방법, 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코레일과 SR간 통합 또는 분리에 따른 철도산업 구조별 장·단점도 분석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업무 효율성 등 항목을 두고 통합과 분리 운영 중 어떤 게 나은지 따지는 것이다. 이 결과가 코레일과 SR 통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철도 산업구조의 개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통합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 입장차가 분명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통합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SR은 수서~부산과, 수서~목포 2개 SRT 노선을 운영 중인데, 전북 익산역과 전남 여수역을 연결하는 전라선을 추가해 3개 노선 체제로 운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SR이 수익성이 낮은 오지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레일 수익성을 악화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만인 철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SR이 설립됐지만 분리한 목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측 판단이다. 같은 철로와 차량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SR의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도 코레일이 맡고 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SRT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약 5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운임을 10%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를 확대하는 SRT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며 통합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직 비대화와 운영권 독점 등은 통합에 부담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논란에도 통합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경쟁체제가 기업경영 차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운영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실제 SR은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KTX보다 10%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실시한 202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고속부문에서 SR은 90.0점을 받았다. 코레일(89.2점)보다 높은 점수다. 경쟁이 있어야 이용요금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시 조직의 몸집이 너무 불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직원의 땅 투기로 논란으로 LH의 혁신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문제지만 근무인력이 1만여 명이 넘는 조직의 비대화도 문제 삼고 있다.

코레일 직원은 더 많다. 올해 1분기 기준 임직원은 3만1320명이다. 2019년 3만명을 돌파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R 임직원은 679명이다. 두 회사를 통합하면 직원수는 3만2000명으로 불어난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정부가 공기업 비대화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통합을 포함을 철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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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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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