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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
무리한 대출로 집 사는 '영끌'족 피해 커 조심해야
국토부, 조직·정책·산업 혁신에 모든 역량 집중
국가 균형발전 추진,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히 오른 집값이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로 집값이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상이 추진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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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집값 하락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무주택자 또는 젊은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도심 공공주택 정비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오는 15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원대 후반, 남양주 3억원대 초중반, 성남 복정 6억원대, 위례 신혼희망타운 5억원대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정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했는데 그 때도 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뤄진 뒤 규제 완화가 도입한다는 입장에 뜻을 함께했다"며 "정비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은 문제가 있으며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신규택지 지정, 조사, 개발, 분양 등을 사실상 독점하다 보니 투기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일탈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에 대해 노 장관은 "경영 효율성이나 국민의 편익증가 등에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통합 이슈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중단된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속도를 낸다. 1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세시장 불안 요인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년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전라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특별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지방에 사람, 일자리, 인재가 모이는 국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최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120조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