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형욱 장관 "집값 하락기 온다...'영끌' 주택매수 조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07

금리인상·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
무리한 대출로 집 사는 '영끌'족 피해 커 조심해야
국토부, 조직·정책·산업 혁신에 모든 역량 집중
국가 균형발전 추진,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히 오른 집값이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로 집값이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상이 추진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집값 하락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무주택자 또는 젊은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도심 공공주택 정비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오는 15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원대 후반, 남양주 3억원대 초중반, 성남 복정 6억원대, 위례 신혼희망타운 5억원대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정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했는데 그 때도 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뤄진 뒤 규제 완화가 도입한다는 입장에 뜻을 함께했다"며 "정비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은 문제가 있으며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신규택지 지정, 조사, 개발, 분양 등을 사실상 독점하다 보니 투기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일탈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에 대해 노 장관은 "경영 효율성이나 국민의 편익증가 등에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통합 이슈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중단된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속도를 낸다. 1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세시장 불안 요인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년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전라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특별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지방에 사람, 일자리, 인재가 모이는 국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최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120조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