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형욱 장관 "집값 하락기 온다...'영끌' 주택매수 조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07

금리인상·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
무리한 대출로 집 사는 '영끌'족 피해 커 조심해야
국토부, 조직·정책·산업 혁신에 모든 역량 집중
국가 균형발전 추진,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히 오른 집값이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로 집값이 급등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상이 추진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면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집값 하락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무주택자 또는 젊은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도심 공공주택 정비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오는 15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원대 후반, 남양주 3억원대 초중반, 성남 복정 6억원대, 위례 신혼희망타운 5억원대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정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했는데 그 때도 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뤄진 뒤 규제 완화가 도입한다는 입장에 뜻을 함께했다"며 "정비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독점은 문제가 있으며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신규택지 지정, 조사, 개발, 분양 등을 사실상 독점하다 보니 투기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LH뿐 아니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일탈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에 대해 노 장관은 "경영 효율성이나 국민의 편익증가 등에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통합 이슈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중단된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속도를 낸다. 13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를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세시장 불안 요인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년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전라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특별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지방에 사람, 일자리, 인재가 모이는 국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최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120조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