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4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과 비교해 소폭 악화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16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작년 세정지원 기조효과(11조1000억원) 제외시 전년대비 32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021년 6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8 jsh@newspim.com

기재부는 국세 증가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을 꼽았다.

먼저 경기회복이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인세(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등도 8조원 이상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11조1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 등으로 14조원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2·4월에 각각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잉여금(1조4000억원)과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85조원으로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15조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조7000억원 중 5월까지 집행률은 54.6%(18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p 증가했다.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크게 줄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누계로 2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2021년 7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8 js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29조4000억원 개선됐다. 

5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89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액은 총 87조7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 피해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1분위 계층을 중심으로한 소득분배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민생경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과세를 활용해 편성한 2차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고,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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